| 번호 | 96157 | ||
|---|---|---|---|
| 의견제출자 | 신규원 | 등록일자 | 2026.04.14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설사업관리업체의 감리용역 수행 실태를 보면, 서류상 배치된 인력과 실제 현장 상주 인력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다수의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는 건설사업단장과 건축 담당자만 상주하는 등 실질적인 인력 투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는 용역비 규모에 비해 실제 감리 인력 투입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이어지며, 감리업무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업체와 시공사 간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될 경우, 감독 기능이 약화되어 공사 품질 저하, 관리 소홀, 나아가 비리 발생 가능성까지 우려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