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6249 | ||
|---|---|---|---|
| 의견제출자 | 전재성 | 등록일자 | 2026.04.14 |
| 제목 | 국토교통부는 안전보다 행정절차가 먼저인가 보네요... | ||
| 내용 |
결국 대규모 사업은 사전에 협의한 업체나 하나의 대규모 업체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이네요....ㅠㅠㅠ
대규모 사업도 구획을 구분하여 진행하는 현 상황에서 굳이 한업체에만 맡기겠다는 건... 법의 취지인 안전은 뒤로 밀렸네요....ㅠㅠㅠ 선정된 업체는 결국 일괄 수주하기 위해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고... 이는 곧 안전보다는 수익사업으로 가게되는 악순환을 만들겠네요... 이럴거면 왜 법을 만들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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