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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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46
의견제출자
박성옥
등록일자
2026.04.15
제목
헤체감리자 지정 완화 조치 반대합니다.
내용
감리자를 분리해서 두려는 것은 조금이라도 제3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진행을 막아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같은 테두리로 생각하면 절대 안되며,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는 철저히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