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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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94
의견제출자
송대일
등록일자
2026.04.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해체공사감리의 전체 사업자 90%를 차지하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무시하고 대형 엔지니어링회사만 고려한 편파적 특혜성 정책입니다.
2.행정절차 효율성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것이며,
3.일부일수도 있지만 건설사업관리자를 원청에서 지정할수 있도록 하는법안입니다.
절대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