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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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529
의견제출자
오희명
등록일자
2026.04.21
제목
누구를 위한 특혜인가? 편파적 입법을 즉각 폐기하라!!
내용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국토부는 행정절차 효율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해체공사감리제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과도한 책임과 의무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서 그 무게를 견디고 있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는 안중도 없이 대형 엔지니어링회사만을 위한 편파적 특혜성 정책을 내세운 국토부는 반성하라! 모든 건축사를 걷어찬 편파적 입법을 즉각 폐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