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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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564
의견제출자 홍성환 등록일자 2026.04.22
제목 위 입법예고안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지정이라는 내용에서, 그렇게 할 근거도 효과도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