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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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566
의견제출자
박남용
등록일자
2026.04.22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
내용
감리자 명부에도 없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해체공사감리 우선권을 주는 것은 발주청과 업체간의 결탁을 낳을 수 있으며, 이는 해체공사의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