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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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803
의견제출자 황현태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결사반대합니다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