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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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003
의견제출자
이상화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법령에서 변경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안전에 따른 해체계획은 이윤을 추구하는 시공사에게 맞기면 관리가 허술해 질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