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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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331
의견제출자
금창영
등록일자
2026.04.29
제목
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은 발주청 및 지자체의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