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7420
의견제출자
조운근
등록일자
2026.04.30
제목
소수 특권층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 일감 몰아주기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다수 건축사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겨우 자리잡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소수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우선 맡기는 본 개정은 명백히 시대상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본 개정은 다시 해체 공사 현장의 사고 가능성을 높이며,
퇴직공무원과 건설사업관리자 소수의 특권 카르텔 형성을 위한 개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