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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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649
의견제출자
김규석
등록일자
2026.05.06
제목
개정 찬성합니다
내용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무분별한 해약이 진행되어 현장에 혼란이 많기에 이번 기회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