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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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711
의견제출자 양정규 등록일자 2026.05.08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해체공사의 안전은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관리와 책임 있는 감리 수행으로 확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구역 내 다수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해 허가·신고 및
감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통합하는 개정안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