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7930
의견제출자
양희문
등록일자
2026.05.09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공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한 업무로, 감리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체공사 감리 체계가 시공업계 중심으로 변화될 경우 안전관리의 책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