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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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932
의견제출자 정성수 등록일자 2026.05.09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댓글 반대가 많지만 정부 관련부처 입법인데 다 이유가 있다봅니다. 신고절차 일괄로 좀 하겠다는데 안전과 무슨 관련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지,,, 이 개정안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