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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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154
의견제출자
정민교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건축물관리법의 부실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건축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혜를 주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건축사의 역할과 입지를 약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국민 안전보다 행정 효율화를 우선하는 것으로서 절대 원안대로 개정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