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8277
의견제출자
여운삼
등록일자
2026.05.12
제목
건축물관리법 개정반대
내용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체공사 감리의 본질을 흔들고, 건축사의 전문성과 고유 업무영역을 약화시키고 업무를 혼탁한 시장으로 몰아넣어 사회안정을 해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