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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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80
의견제출자
조주연
등록일자
2026.05.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 적인 개정 반대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해체감리를 우선지정하는 행위는 행정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적극반대합니다.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안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감리의 독립적인 지위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