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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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96
의견제출자
이재혁
등록일자
2026.05.14
제목
반대합니자.
내용
안전때문에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개정안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