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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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516
의견제출자
마영준
등록일자
2026.05.14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입법 개정 내용에 반대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해체공사 감리시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리자 명부와 관계없이 감리자로 우선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