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8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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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엄동섭 | 등록일자 | 2026.05.15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반대의건]
동일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하나의 해체공사감리자가 복수 필지를 동시에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반대합 니다. 해체공사는 구조적 위험성과 안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정으로, 각 필지별 현장여건 ？ 구조형식 ？ 인접 건축물 상태 ？ 민원환경 등이 모두 상이합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감리자가 다수 현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허용할 경우 현장 관리의 밀도와 실질적 감리 기 능이 저하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최근 해체공사 사고 사례들은 형식적 감리와 현장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감리자의 현장 상주성 및 독립 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계약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해체공사의 본질은 안전관리이며 효율성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 는 국민 생명과 공공안전입니다. 따라서 복수 필지 일괄 감리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최소한 감리 가능 범위 ？ 현장 간 거리 ？ 동시 수행 기준？ 상주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제한 없이 일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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