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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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040
의견제출자
심신서
등록일자
2026.05.20
제목
적극찬성합니다
내용
공기업 출퇴근 버스는
전쟁 전 연간 계약체결로
현재 공기업의 예산부족 을 핑계로
현 유가인상비율을 계약금액에 반영시켜주지 않고
운수회사는 유가 인상으로 인한 적자는 그대로 떠안고 울며 겨자먹기식 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바
계약해지에 대한 피해는 더욱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나도 운영중에 있음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 포함 입법에 대하여 적극 찬성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