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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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751
의견제출자
신황자
등록일자
2026.06.08
제목
단순 실수를 과태료 처벌은 너무 과합니다.
내용
단순 실수를 무조건 법을 들이밀어 같은 잣대로 과태료 처벌하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