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0800
의견제출자 박영남 등록일자 2026.06.10
제목 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내용 고의가 아닌 작은 부주의를 주의나 경고 없이 전체적으로 적용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개정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