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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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25
의견제출자
전대중
등록일자
2026.06.22
제목
20,604호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짓밟지 말아 주세요!!
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수분양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대법원 에서 까지 결정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사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토교통부 입니까?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자체가 수분양자들을 두텁게 보호 하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제발 개정으로 인해 수분양자들 20,604호를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작업을 멈추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