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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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38
의견제출자
김민재
등록일자
2026.06.22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이안이 통과 될 경우 건설사는 시정명령을 안받고 정당하게 건축할 생각은 안하고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할 것이 뻔히 보입니다
당연한것이 당연한것이 아니게 되네요
시정명령 안받으면 될 것을 이런 안이 왜 입법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