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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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44
의견제출자
조학봉
등록일자
2026.06.23
제목
반대 의견
내용
건설사는 약속을 어겨도 법으로 보호 받는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전가되는지 생각해주세요. 법이 정녕 누구를 보호해야하는지 생각해주세요.
본 입법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