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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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49
의견제출자 신영훈 등록일자 2026.06.23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수분양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대법원에서까지 결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사의 의견을 대변하는 곳인가요??
건축물분양에 관한법률 자체가 수분양자들을 두텁게 보호 하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제발 개정으로 인해 수분양자들 20,604호를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작업을 멈추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