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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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254
의견제출자
문상국
등록일자
2026.07.29
제목
반대한다
내용
지금 뭐하나는 짓거리인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임대료를 강제로눌러놓고. 온갑 보유세나 세금은 국가마음대로 올리고 물가도 못잡고 하면서. 강제로 규제를하니 다른방법을 쓰는것 아닌가 그리고 노후에 임대사업 평생 이런 해괴한짓을 하는정부는 처음본다 이러다 똥딱는 휴지 사용료 까지 적어라 하겠다 세금도 적당히.걷고 임대료 통제도 적당히 해라 임대사업자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