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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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257
의견제출자
박정숙
등록일자
2026.07.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인이 힘들면 임차인도 힘들어지는 편법이 또 만들어집니다 큰 문제점은 보완하지 않고 서식 만들기에만 급급한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