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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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264
의견제출자
신의진
등록일자
2026.07.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인간의 거래에 너무 과하게 개입하시네요. 부동산 개인 근저당이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더니, 관리비 찔끔 받는거까지 규제한다고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