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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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20
의견제출자
김민식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이번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지자체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입찰 제한으로 일부 업체에 기회가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상승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