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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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67
의견제출자
김종훈
등록일자
2026.09.12
제목
찬성 합니다
내용
공공주택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비에 국고가 보조됩니다
세금이 투입되는 이러한 사업에 아무런 도움이 않되는 특허를 사용하여 나랏돈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