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3681 | ||
|---|---|---|---|
| 의견제출자 | 인택환 | 등록일자 | 2026.09.13 |
| 제목 | 만시지탄이지만 특허입찰악용 저지대책 적극 환영합니다! | ||
| 내용 |
그동안 특허를 빙자하여 공사내용의 1-2프로도 안되는 경우조차도 특허를 빙자하여 소수 대형업자들과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과의 금전적 로비를 통하여 입찰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다수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피해를 호소해도 건교부담당자는 앵무새처럼 10업체만 참여하면(기술발전을 장려하기 위해서 불특정다수의 10개이상의 업체가 아닌 사전에 이들이 카르텔을 조직하여 품앗이 식으로 조직된 10개업체인데도 건교부담당자가 문제가 때마다 반복답변하는 바람에 업체와 관리주체 및입대회장등의 비리 카르텔에 오히려 합법적 힘을 실어 주었다.)된다고 하더니 이번에 특허적용에 입주민의 과반수 사전동의제로 개정한다니 공정입찰과 공정경쟁을 통한 관리비절감을 하게되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또 이들이 어떤꼼수를 만들어 비리를 저지를 지를 잘 감독하여 주기 바랍니다.앞으로는 현재 공공입찰제도처럼 점차 개선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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