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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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98
의견제출자
김거뜬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적극 찬성 합니다.
내용
개정에 찬성 합니다.
특허권자와 기술협약을 맺은 업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철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기술협약을 맺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생활비 절감의 핵심 요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