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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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708
의견제출자
김정철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허 및 신기술 적용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