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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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723
의견제출자 하은정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현장 상황을 1도 모르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동일 보험 목적물, 동일 보험 내용을 두고 입찰 시 참여한 26개 업체 가격 모두 동일하게 들어오는 이러한 실태를 알고 개정안을 반영한 것인지.....도대체 현장의 실태 파악은 정확히 되어는 있는 것인지....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잘못 개정된 법령에 실무를 보는 현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게 업무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제발 현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