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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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725
의견제출자
박은영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개정에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신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가격이나 기술료 등을 과도하게 부풀려 공사비를 높인 경우는
지자체 점검 시 조사하여 형사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