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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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803
의견제출자 백태화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탁상공론 안됩니다.
내용 공동주택 관리측면이나 실익없는 입주민 비용증가 뻔히보임.
이번 개정안에 참여하신분들 대한민국 공무원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데가 있는지 좀 알려주소.
그래서 이번 개정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