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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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804
의견제출자
최영희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업자선정지침의 모호하게 법을 만들어 실행(해석)하는 관계자를 어렵게 하고, 입찰을 하고자 하면 모든 입찰에 대한 기본틀 만들어주고 양식에 맞지 않으면 입찰이 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성하셔야지.. 입찰시 착오나 잘못된 입찰등을 검증을 하시던가, 단속방법만 개발하시는지요...잘못되면 과태료 부과 하고, 이의신청하고, 재판하고 무슨 행정적 낭비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관리현장은 입찰로만 할 수 있는 업무만 있는것은 아님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