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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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815
의견제출자 김갑중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이런 개정은 정말로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갈수록 효율성만 떨어뜨리고, 의사결정만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말로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