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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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818
의견제출자
권오민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1. 입찰담합에 의한 공사비 부풀리기에 대하여 형사고발 및 포상제도를 활성화하여 공정한 입찰진행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2. 특허권자와 기술협약을 맺은 업자만 입찰참여 할수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철폐하여주십시요,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기술협약을 맺도록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