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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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822
의견제출자
조일제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부실한 규제영향분석서
2) 안전과 직결된 업종특성을 간과한 무성의
3) 이해관계자들과의 숙의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