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3827
의견제출자
오종덕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수의계약관련)
내용
보험계약 등 수의계약 대상 축소는 형식적 가격경쟁을 심화시키고 불필요한 입찰절차와 행정부담을 증가시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