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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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인숙 | 등록일자 | 2026.09.14 |
| 제목 | 개정안 절대반대! | ||
| 내용 | 입찰은 공정!, 수의계약은 불공정! 이런 이분론적인 판단은 관리현장을 모르는 판단입니다. 기존 별표2 수의계약에서 5가지가 삭제되는데 업무부하로 이제 구매 담당 직원을 추가 채용하지 않으면 업무를 해낼수 없을것이고 결국 국토부가 관리비 인상을 조장하는 것입니다.계약금액 500만원 상한이고 하한은 없으니 이것도 문제입니다. 입찰의 목적은 경쟁으로 공정해지고 비용이 절감되는것이 목적인데 이번 개정은 공정도 아니고 비용도 더 올라갑니다. 가뜩이나 의사결정의 지연성으로 힘든곳인데 사업자선정으로 다른 업무를 할수가 없고 과태료만 양산하려는 목적같습니다.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숙고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