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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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855
의견제출자
박정우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입찰공고 시 일부 포함되었다고 복수 면허를 요구하여 진입장벽을 치는 담합 또는 꼼수 행위가 자주 발생합니다. 반드시 제재해야하며 과도한 제한에 해당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