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3885
의견제출자
박재성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찬성합니데이
내용
특허제품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야 합니다. 생활속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포장하여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현행 심사제도는 지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