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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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912
의견제출자
강종수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반대 합니다. 비현실적인 주민 과반수 동의 요건
내용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수의계약) 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거주자들의 무관심과 맞벌이 등으로 부재중인 세대가 많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입니다. 동의율을 채우기 위해 관리 직원들이 세대를 직접 방문하며 감정노동과 업무 마비에 시달리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