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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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924
의견제출자
김다정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재활용 계약마다 입찰을 한다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회사들은 도산위험에 있으며. 자금이 많은 회사들만 독식하는 체제가 되는 것을 장려는 꼴입니다.
또한 입증되지 않은 회사들이 속속히 들어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것 또한 눈에 뻔합니다.
시설 장비제한이 사라지면 폐기물관리 법에서 허가,신고증 등이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 알 수없는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고려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