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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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930
의견제출자
권희진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찬성합니다. 적극 시행해 주세요
내용
가능한 입찰의 문호를 넓히고 담합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성의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민 동의를 시도하는 행위도 제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꼼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